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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treeOF 2021. 8. 19. 00:13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NFT(대체 불가 토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FT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의미 있는 사례가 나와 이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저작권 법

 

1. Non-Fungible Token (NFT)

 

NFT의 저작권을 알아보기 이전에 NFT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NFT의 뜻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방식에서는 영상이나 그림, 이미지 파일 등에 복제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NFT는 영상, 그림, 이미지, 음성 등에 블록체인 기술로 특정한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능한 오직 하나의 고유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2. NFT의 시장 규모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는 역시 돈도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NFT 시장 규모는 현재(2021년 8월 중순)를 기준으로 대략 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으로써는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NFT 작품의 저작권은?

 

NFT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과 이것을 보고 돈이 모이는 현재 상황에서 관련된 법규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작품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NFT로 만들어지는 원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17일 NFT 시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슬픈 개구리 페페를 소재로 한 NFT 작품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페페의 원저작자인 '매트 퓨리'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고 NFT 작품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NFT 마켓(Open sea) 측에서 받아들였고 슬픈 개구리 페페의 NFT 작품을 삭제하였습니다.

 


 

4. 결국 NFT도 저작권의 규제를 받을 것

 

아직 본격적으로 법률적인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NFT도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불분명한 것이나, 오픈 소스 등의 자료를 활용한 NFT 작품 창작 활동도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원조 창작자의 저작권은 확실하게 보호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흥미로운 시장인 NFT가 점점 법의 테두리로 들어와 제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NFT는 대체 불가 토큰으로 영상, 사진, 음성, 이미지 등의 파일에 블록체인으로 고유 표식을 하는 것이다.
  2. NFT 시장은 2021년 8월 대략 3000억 원의 시장규모이며 더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3. NFT의 저작권 문제는 현재 업계에서 뜨거운 주제이다.
  4. 한 NFT 마켓에서 원저작자의 저작권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NFT 작품을 삭제하였다.
  5. 최종적으로는 NFT 마켓도 저작권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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