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1

인터넷 커뮤니티 글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많은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시글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작적 요소가 보이는 커뮤니티 글도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권의 핵심 - 창작적 요소 저작권법 관련한 분쟁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창작적 요소의 존재 여부입니다. 만약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늘 OO를 했다.' 또는 '몇 시에 무엇을 보았다.'와 같은 일반적 사실을 적은 글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에 문학적 요소를 넣어서 재미있게 구성하였다면 이것은 창작적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첨부하여 어떤 주제에 ..

Tree OF [News] 2021.10.19

저작권 용어 3탄 - 배포, 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뜻

어려운 저작권 관련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전의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포스팅의 제일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법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조금은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배포의 뜻은?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中 배포는 영어로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배포는 위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창작자가 만든 작품(또는 작품의 복제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지 않아도 배포라..

Tree OF [News] 2021.10.16

저작권 용어 2탄 - 공유, 개작, 대여권, 미술저작물 뜻

조금은 어려운 저작권법과 관련된 용어들을 쉽게 알아보는 두 번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관련된 용어 중 공유, 개작, 대여권, 미술저작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작권 용어 1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용어를 쉽게 알아봅시다. 유튜브와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보아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저작권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 treeof.tistory.com 1. 공유의 뜻은? 공유는 영어로 public doma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Tree OF [News] 2021.10.09

저작권 용어를 쉽게 알아봅시다.

유튜브와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보아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저작권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셔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공중 송신의 뜻은? 공중 송신은 영어로 public transmission이라고 합니다. 공중(公衆)은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송신(送信)은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하여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 송신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등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공중 송신의 구체적인 사례이니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 유튜브 ..

Tree OF [News] 2021.10.03

움짤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야구,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의 멋진 장면이나 영화 등의 주요 부분을 움짤(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든 것을 보셨을 겁니다. 비교적 짧은 장면이지만 움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움짤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움짤이란? 움짤이란 '움직이는 짤림 방지'의 줄임말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gif 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은 화면에 보이는 것을 움짤로 캡처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움짤은 현대 인터넷 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움짤에 대한 저작권은? 움짤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

Tree OF [News] 2021.10.02

학교 발표 자료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학창 시절 누구나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발표를 위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 예외 사항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분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답변 中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이 발표를 위하여 자료의 일부 사용하거나, 교사가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활용할 때는..

Tree OF [News] 2021.09.19

저작인격권과 종류를 쉽게 알아봅시다.

신문기사에서 종종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작권은 알겠는데 저작인격권은 무엇일까요?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일부이며 크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말하는 법적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작재산권입니다. 이 저작재산권은 주로 창작물과 관련된 금전(재산)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순간 오직 창작자에게만 부여되는 인격 관련 권리입니다. 과연 이 인격과 관련된 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 성명표시권 위에서 저작인격권은 오직 창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 권리..

Tree OF [News] 2021.09.02

문제시 삭제는 저작권 법을 피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유저들이 이미지, 영상 자료들을 활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작성자들은 '문제시 삭제'를 표시하면서 저작권이나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게시글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삭제를 바로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모두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작성할 때 방송 화면 캡처나 작가가 찍은 이미지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일단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게시글에 활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저작자는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시 삭제를 ..

Tree OF [News] 2021.08.31

반이나 동아리에서 영화보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학급이나 동아리에서 큰 TV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영화의 결제는 한 명이 했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 상영하는 것은 공연 유료 영화를 반이나 동아리실 같은 곳에서 공공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연을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살펴 보아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연에 대한 '금전의 지급 여부'입니다. 둘째는 공연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셋째, 영화가 '개봉된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법을 어겼는지가 결정됩니다. 2. 공공 상영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했는가? 만약 반에서..

Tree OF [News] 2021.08.31

플레이리스트 유튜버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음악을 한 동영상에 모아 놓은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플레이리스트 유튜버의 수익 창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거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유튜버는 수익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최상위 구독자 수를 보유한 플레이리스트 유튜버들은 제작 지원비 형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락없는 플레이리스트는 저작권 위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영상에 음악을 넣는 것은 저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당연히 위법 사항입니다. 하지만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만들고 저작권을 표시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익이 저작권자에 가도록 설정하면 올릴 수 있는 음악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가도록 설정을 해도 저작권자가 영상을 막..

Tree OF [News]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