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이나 동아리에서 큰 TV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영화의 결제는 한 명이 했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 상영하는 것은 공연 유료 영화를 반이나 동아리실 같은 곳에서 공공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연을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살펴 보아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연에 대한 '금전의 지급 여부'입니다. 둘째는 공연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셋째, 영화가 '개봉된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법을 어겼는지가 결정됩니다. 2. 공공 상영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했는가? 만약 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