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요즘은 유튜브를 비롯하여 블로그, 카페 등 여러 곳에서 음악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례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어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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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민원접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민원접수

 

음악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정보광장 - 민원접수 - 침해사례제보' 게시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단 샘플링, 무단 악보 제작, 무단 음원 공유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정당하게 협회에 신고하여 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항인 경우 협회 측에서 개인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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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 불법복제물 신고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복제물 신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만을 다루고 있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더 광범위한 콘텐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7대 장르 '음악, 영화, 방송, 만화(웹툰), 출판, 소프트웨어, 게임'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만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통, 공유되고 있는 경우 공익적인 제보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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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체육관광부 민원마당 - 부패 공익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센터

 

상당히 강력한 신고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모든 문화 콘텐츠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무단 게재나 음반 사재기 등 넓은 범위의 범법 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절차는 더 복잡하지만 그만큼 자세하게 감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의 제 3 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공익 제보를 통하여 국가의 이익이 증가되었을 경우 포상금 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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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 개의 저작권 침해 신고 수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신고하는 범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협회에 등록된 자신의 저작물(음악)에 대한 신고가 주를 이룹니다. 또는 음원 사용료 징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 음악뿐만 아닌 영화, 소프트웨어, 만화, 방송 등 흔히 떠올리는 모든 시청각 자료의 저작권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적 차원 또는 한 분야의 산업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작은 규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