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은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연예인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화보나, 잡지 촬영 등의 사진은 작가와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연예인의 셀카는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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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1. 얼굴이 나온 사진은 초상 사진

 

초상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표준대국어사전 中

 

초상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초상권의 초상은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는 얼굴 사진에 대해서 초상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초상 사진을 이용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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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의 종류는 어떠한가?

 

우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연예인의 사진이 화보나, 촬영 작품인지 단순 연예인이 찍은 셀카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문 사진작가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 또는 소속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혼자 찍은 셀카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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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상 사진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초상 사진(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별개로 얼굴의 주인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연예인에게 있어 대중에게 공표되는 얼굴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얼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초상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작가조차도 활용할 때 연예인에게 초상권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 답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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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가?

 

사진이 화보 또는 사진 작품이라면 사진작가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연예인에게는 초상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 연예인 스스로가 찍은 셀카라면 연예인 본인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심각한 수준의 변형이나 2차적 창작을 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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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냥 가져다가 쓰던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진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예인들도 자신의 초상 사진을 SNS에 공표하는 순간 인터넷에 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락 없이 사용해도 그대로 두는 이유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영리적으로 활용하거나 범죄 행위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활용하거나 허락 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작권 위반과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즉, SNS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면 저작권 측면에서도 위반, 초상권 측면에서도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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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사진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초상 사진이라고 한다.
2. SNS에 올라온 초상 사진이 화보나 사직 작품일 경우 사진작가에게는 저작권 허락을, 연예인에게는 초상권 허락을 구해야 한다.
3. 연예인이 혼자 찍은 셀카일 경우 연예인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면 된다.
4. 현실적으로는 모든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불가능해서 대부분 허락 없이 사용해도 그대로 둔다.
5. 하지만 영리 목적, 범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 초상권 모두 위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