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간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창작자가 죽은 후 70년 동안 유지, 저작인격권은 사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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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창작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유지 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말 그대로 창작물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물을 공개하거나, 창작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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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재산권의 기간은 사후 70년까지

 

창작물에 대해서 금전적인 이득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저작권 보호 기간은 늘어나는 것이며 사망 이후에도 70년이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창작자의 가족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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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인격권도 보호받는다.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창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저작인격권 또한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저작재산권이 유지되는 70년 동안은 창작자의 명예에 훼손이 가거나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창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나더라도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 표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후 저작인격권의 경우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오직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는 사안이지만 법적으로 과도한 저작인격권 침해는 막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만 신경 쓸 것이 아닌 저작인격권도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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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작업물의 저작권 기간은?

 

만약 창작물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라면 마지막 사망자를 기점으로 70년 동안 유지됩니다. 한편, 저작권자가 사망한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창작물이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이 적용됩니다. 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중 공동으로 작업한 창작물이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작가가 만든 창작물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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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 동안 가족이 가지게 된다.
2.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창작자가 사망해도 어느 정도 보호받게 된다.
3. 공동 작업물의 저작권 기간은 마지막 저작권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이다.
4. 저작권자의 사망일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작품이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