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져 발매되고 있습니다. 음악과 노래가 많아지는 만큼 유사한 것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마디가 유사하다는 양적인 부분이 아닌 음악 전체를 살펴보아서 표절을 판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음악 표절의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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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절이란 무엇인가요?

 

표절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

표준대국어사전 中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 중 일부를 자신의 창작 활동에 몰래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때문에 원 창작물과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작품의 요소를 썼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알만한 유명한 작품의 요소를 가져다가 쓴 것은 오마주나 패러디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절은 다릅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허락 없이 쓴 것에 더하여 이를 자신의 온전한 창작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하여 남들을 속이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표절은 원래 창작자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고 표절 작품을 마주하는 감상자들도 기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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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표절 판단 기준은?

 

음악 분야에서 표절 분쟁의 판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주된 멜로디가 너무 흔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멜로디라면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멜로디, 화음 등을 직접 만들어 기존에 없는 창작적 요소가 음악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둘째,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 것이다. 좋은 음악을 접하여 일부분을 자신의 음악 창작에 의도적으로 가져다가 썼다면 이는 표절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썼는데 우연히 미리 만들어진 비슷한 음악이 있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셋째,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소수의 음악 전문가가 들었을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은 표절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반 대중들이나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법원에서도 들었을 때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노래 전체에 대해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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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몇 마디가 똑같다, 어느 부분이 똑같다는 기준이 아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몇 마디 이상이 똑같거나 유사하면 표절이다.'라는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연히 음악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표절 판정하는 것은 맞지만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음악 전체에 대해서 유사성을 판단하며, 음악적으로 보면 화음, 가락, 리듬 등의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 답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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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절로 인정된 사례는?

 

어머님께 저작권 정보(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놀랍게도 정말 유명한 음악들이 표절로 판정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음악은 GOD의 '어머님께'입니다. 유명 힙합 뮤지션 투팍(2pac)의 'Life goes on'을 전반적으로 따라 한 음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작사 작곡에 투팍의 이름으로 올라가있고 편곡에만 박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또한 표절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곡은 Paul young의 'Everytime You Go Away'이며 실제로 들어보면 노래의 분위기나 주요 멜로디 모두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로이킴의 '봄봄봄'은 어쿠스틱 레인의 'Love is canon'과 비슷하여 표절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린 분쟁에서 2017년에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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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음악 표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지만 특정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적 요소를 몰래 자신의 창작에 활용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이다.
2. 음악에서 표절을 판단하려면 창작적 요소, 의도성, 유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3. 몇 마디 이상이 같으면 표절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4. 음악 표절 판단은 쉽지 않으며, 음악의 전체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판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