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 통화 녹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자 기기의 발달과 함께 최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나 통화 내용의 녹음입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락 없는 타인의 대화 녹음은 명백히 잘못이고,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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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中

 

대화 또는 통화 녹음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것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셔서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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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락 없는 대화 녹음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녹음이 필요한 경우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화 참여자들에게 명백히 인지시켜야 하며 대화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中

 

•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것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입니다. 자신이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녹음만 했을 경우지 녹음된 내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자주 나오는 쟁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허락 없는 녹음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으며, 설령 자신이 직접 나눈 대화라고 할지라도 녹음된 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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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 녹음에 대한 오해

 

대화나 통화 녹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 앞서 언급한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으로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합니다.

 

 

 

대화 녹음 내용을 특정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의 허락 없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경우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공익성이나 정황을 고려하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법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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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별로 다른 법률

 

현재 대한민국 법률 상으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일부 국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숙지하시고 녹음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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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대화 녹음, 통화 녹음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얻고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이 깊다.
2.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3.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본다면 법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4. 그러나 녹음된 파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패소하는 판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