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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

대화 녹음, 통화 녹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자 기기의 발달과 함께 최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나 통화 내용의 녹음입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락 없는 타인의 대화 녹음은 명백히 잘못이고,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中 대화 또는 통화 녹음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것과 가장 관련성이 ..

Tree OF [News]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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