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시 삭제는 저작권 법을 피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유저들이 이미지, 영상 자료들을 활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작성자들은 '문제시 삭제'를 표시하면서 저작권이나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게시글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삭제를 바로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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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1.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모두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작성할 때 방송 화면 캡처나 작가가 찍은 이미지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일단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게시글에 활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저작자는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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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시 삭제를 바로 하면?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 답변 中

 

 

게시글에 사용된 자료가 저작권 법망에 걸려 문제가 되었고 이를 바로 삭제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글을 작성자 본인이 삭제하든 커뮤니티 운영진 측에서 삭제를 하든 제거 조치가 바로 이루어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삭제 요청으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의 의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영리 목적이 없는 커뮤니티 글에 의한 저작권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만약 게시글 작성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작권자에게 추산 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계약 없이 커뮤니티 글에 쓴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인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사항 2022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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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게시글이 영리 목적이었다면?

 

단순히 재미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작성자가 받는 금전적 이득이 거의 없긴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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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도 많은 자료들이 허락 없이 작성 중

 

그렇다면 현재도 올라오는 수많은 저작권 위반 게시글들은 왜 남아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저작자가 알게 되어 삭제를 요청하면 게시글은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자의 성향에 따라서 창작품 활용에 대한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직접 신고가 아니더라도 계속 저작권법을 어기고 사적 이득을 취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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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는 글과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창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자료(영상 캡처, 이미지, 영상 등)는 사실 모두 저작권 위반이다.
2. 만약 창작자가 게시글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할 경우 바로 삭제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
3. 현실적으로는 창작자가 몰라서 삭제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창작자에 따라 그대로 둘 수도 있다.
4. 창작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더라고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를 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