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다양한 장르의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 촬영을 진행할 때 의도치 않게 타인의 얼굴을 찍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누군가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초상권의 핵심은 식별 가능성
유튜브 영상에서 초상권 침해 논쟁의 핵심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지'입니다. 흐릿하여 타인은 구분하기 어려워 본인만 인식이 가능하면 초상권 침해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인식하기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영상에 나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초상권 논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얼굴이 드러나면 오히려 초상권 논쟁은 간단해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까지 끼고 다니기 때문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가려집니다.
2. 얼굴 촬영은 민사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초상권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초상권 논쟁은 형사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초상권 침해는 대부분 민사 사건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진행이 됩니다.
한편, 얼굴 초상에 대해서는 민사가 많지만 허락 없는 신체 촬영은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허락 없는 신체 촬영으로 인해 형사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래도 동의 안 받고 올리던데?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아직도 유튜브에는 동의 없는 영상이 많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누군가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촬영자의 동의 없는 영상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모습이 영상에 촬영되어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
- 동의 없이 영상에 들어갔지만 당사자가 영상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
-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얼굴 인식이 어렵고, 다른 신체적 특징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
-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지만 영상을 올린 사람과 원만한 합의가 된 경우
위에 나열된 것 말고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에 대해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는 영상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4. 예외의 경우는?
공개적인 집회나 시위 등에 참여한 경우 동의 없이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민사로 진행될 경우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무조건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도 실제 영상의 내용과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촬영자에게 알려준 촬영의 내용과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내용의 차이가 크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내용으로 인하여 피촬영자에게 배상을 해준 판례도 존재합니다.
5. 유튜브에 신고할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의 얼굴이 확실히 나오고 영상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 유튜브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영상의 업로더에게 메일, 전화 등을 통해 연락 후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부분 모자이크 후 재업로드, 영상의 삭제 등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 둘째, 구글에 '유튜브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검색하면 유튜브 고객센터의 기타 신고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절차에 접속하고 '계속'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튜브 측에서는 영상 업로더와의 합의를 1차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선 합의점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우
업로더에게 연락하여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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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고객센터 답변 中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한 유튜브 영상 초상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길 바라며, 많은 영상 크리에이터들도 타인의 권리에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튜브 초상권 침해 논쟁에서 핵심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담겼는지이다.
- 초상권은 거의 민사로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마스크로 인해 식별 가능성이 낮거나, 업로더와 추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있다.
- 공개 집회 등에서 촬영된 것은 예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또한 동의를 받고 촬영해도 영상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유튜브 측은 업로더와의 합의를 우선 제시하고 있으며, 합의에 실패하면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거쳐 영상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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