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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시 보기 사이트 링크만 걸어도 처벌받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방송,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다시 보기 사이트 링크를 블로그나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 다시 보기 사이트란? 카카오 웹툰, 네이버 웹툰, 넷플릭스, 웨이브, 레진 코믹스, 탑툰 등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일부 결제를 해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다시 보기 사이트들은 콘텐츠들을 모두 수집하여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와 공유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 불법 다시 보기 사이트로 ..

Tree OF [News] 2021.09.19

학교 발표 자료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학창 시절 누구나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발표를 위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 예외 사항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분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답변 中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이 발표를 위하여 자료의 일부 사용하거나, 교사가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활용할 때는..

Tree OF [News] 202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