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방송,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다시 보기 사이트 링크를 블로그나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 다시 보기 사이트란?
카카오 웹툰, 네이버 웹툰, 넷플릭스, 웨이브, 레진 코믹스, 탑툰 등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일부 결제를 해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다시 보기 사이트들은 콘텐츠들을 모두 수집하여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와 공유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
불법 다시 보기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계속하여 공유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021년 9월 9일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한 1심과 2심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불법적인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본 것입니다.
3. 왜 처벌을 받게 되었나?
대법원이 처벌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링크 공유를 통하여 대중들의 사이트 접근을 쉽게 만들었고 결국 불법 다시 보기 사이트 운영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사이트는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물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들이 모두 저작권 위반인 것을 알고도 링크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저작권 위반된 자료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데, 저작재산권 침해 자료인 것을 알고서 불법 사이트 링크를 퍼뜨리는 것을 대법원은 잘못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인 콘텐츠 공유 사이트 링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웹툰, 드라마, 소설 등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게재하는 사이트가 많다.
-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의 링크를 계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이 발생했다.
- 1심과 2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 그 이유는 링크 공유가 불법 사이트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고, 저작권 침해 자료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링크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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