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OF의 세상 이야기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창작자가 죽은 후 70년 동안 유지, 저작인격권은 사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유지 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말 그대로 창작물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물을 공개하거나, 창작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의 기간은 사후 70년까지 창작물에 대해서 ..

신문기사에서 종종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작권은 알겠는데 저작인격권은 무엇일까요?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일부이며 크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말하는 법적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작재산권입니다. 이 저작재산권은 주로 창작물과 관련된 금전(재산)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순간 오직 창작자에게만 부여되는 인격 관련 권리입니다. 과연 이 인격과 관련된 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 성명표시권 위에서 저작인격권은 오직 창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 권리..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창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저작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1886) 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은 예전부터 전 세계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886년 일부 국가들이 스위스 베른에 모여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과 예술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베른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하였으며, 베른 협약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무방식주의'입니다. 2. 무방식주의와 방식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