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BTS(방탄소년단)의 군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BTS는 중점이 아닙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예술로서의 인정이 핵심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더욱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꼭 천천히 정독하시고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현재 예술체육요원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는 크게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체육요원의 기준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체육요원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조항 삭제
국방부 홈페이지(2020년 6월 30일 개정) 中
그렇다면 예술요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술요원은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국제 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이 기준이 됩니다. 또, 한국 전통 음악이나 무용 같은 경우는 국제 대회가 없기 때문에 국내 대회 1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술요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국방부 홈페이지(2020년 6월 30일 개정) 中
예술요원의 대회 종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아노, 성악, 클래식 기타, 바이올린, 작곡 등의 분야에서 총 28개의 국제 대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레, 현대무용에서는 총 9개의 대회, 가야금, 판소리, 전통 무용의 분야에서는 총 5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국제·국내 대회는 총 42 개 대회입니다.
2.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전통 예술, 발레, 성악, 피아노를 하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수단이 존재하고 현대 대중음악을 하면 특례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통 무용과 발레만이 예술이고 아이돌이 춤을 추는 것은 상업적이기 때문에 예술이 아닐까요? 성악과 판소리는 병역 특례 수단이 존재하는데 대중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특례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처럼 논쟁의 중심이 되는 문제는 대중문화 예술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BTS는 대중 문화 예술이 병무청으로부터 예술로 인정받았을 때 가장 먼저 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룹일 뿐입니다. 절대 BTS 개인에 대한 군 면제로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3.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2년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게 될 아시안게임에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위 비보잉(B-boying)이라고 불리며 대중문화로 여겨지던 브레이크 댄스에는 병역 특례 수단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중문화로 평가받는 e스포츠 또한 8개의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로지 대중문화라는 속성, 상업적이라는 속성만으로 지금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차 예술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시대에 맞추어 병역 특례 사항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 BTS만을 언급하는 것은 저급한 논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TS는 병역 특례를 받는 확률이 가장 높은 그룹일 뿐이지 BTS의 군문제는 핵심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BTS가 벌어오는 외화와 브랜드 가치를 놓고 군대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병역 특례의 근거가 되지도 않고 논쟁할 가치도 없는 사안입니다. (경제적 가치의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병역 특례 논쟁에서 고려되지 않아 왔습니다.)
BTS가 대중문화 예술인으로 받는 차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인 올바른 논쟁의 방향입니다.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이 BTS가 대중 앞에서 추는 춤과 예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병역 특례 수단이 존재하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현대 대중음악의 작곡은 무엇이 예술적으로 오케스트라 작곡과 다르기에 병무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5. 이제 논의되는 것은 시기적절한 논의이다.
최근 논의가 잠시 미루어졌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곧 몇 달안으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긴 합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병역 특례 수단이 생긴 브레이크 댄스와 e스포츠는 상업적 속성, 대중문화 속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예술을 인정하는 시각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문화 예술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예술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 예술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지 BTS 개인에 대한 군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BTS 군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는 BTS 군대 문제가 아니라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 예술에 대한 병역 특례의 문제였습니다. 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수 예술 분야(전통 무용, 판소리, 성악, 피아노 등)는 42개의 대회에서 병역 특례 수단이 존재한다.
- 대중 예술 분야는 병역 특례 수단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 한편, 브레이크 댄스와 e스포츠 등 대중문화로 평가받았던 분야에서 병역 특례 수단이 생기고 있다.
- 세계적으로도 점차 예술에 대해서 넓게 바라보는 것이 추세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 예술이 받았던 차별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고 그 과정에서 BTS는 언급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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