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용어를 쉽게 알아봅시다.

유튜브와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보아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저작권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셔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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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재판

 

1. 공중 송신의 뜻은?

 

공중 송신은 영어로 public transmission이라고 합니다. 공중(公衆)은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송신(送信)은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하여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 송신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등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공중 송신의 구체적인 사례이니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
•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것
•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등의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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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표의 뜻은?

 

공표는 영어로 disclosure입니다. 공표(公表)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표라는 말이 조금은 어려워 순화어로 '발표'가 있습니다. 즉 '공중에게 발표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이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전시회든 어떠한 형태로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 전시회에 창작물을 전시하는 것
•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리는 것
• 신문 등에 자신의 글을 보내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책을 출판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콘서트를 열어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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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의 뜻은?

 

공연은 영어로 public performance입니다. 공연은 우리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저작권법에서 추가적으로 공연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법적으로 공연의 범위가 넓습니다. 이와 관련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노래나 춤을 보여주는 것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그래서 노래방에서는 공연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 교실에서 학생들이 다 같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
• 음악을 큰 스피커를 통하여 여러 명이 듣게 하는 것

노래방 저작권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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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 이용의 뜻은?

 

공정 이용은 영어로 fair use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은 어렵지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이 심하게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정 이용입니다. 허락 없는 창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교사가 수업을 위해서 수업 자료로 창작물을 사용한 것
• 학생이 발표를 위해서 발표 자료로 창작물을 사용한 것
• 개인적인 용도에서 사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공개하지는 않은 것
• 재판, 연구, 공공 보도를 위하여 사용한 것
• 논평, 비평 등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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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작권 관련하여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주 쓰이는 사례들을 적어 놓았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 송신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등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 공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 전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연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작물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공정 이용은 공익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