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OF의 세상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많은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시글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작적 요소가 보이는 커뮤니티 글도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권의 핵심 - 창작적 요소 저작권법 관련한 분쟁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창작적 요소의 존재 여부입니다. 만약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늘 OO를 했다.' 또는 '몇 시에 무엇을 보았다.'와 같은 일반적 사실을 적은 글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에 문학적 요소를 넣어서 재미있게 구성하였다면 이것은 창작적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첨부하여 어떤 주제에 ..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창작자가 죽은 후 70년 동안 유지, 저작인격권은 사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유지 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말 그대로 창작물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물을 공개하거나, 창작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의 기간은 사후 70년까지 창작물에 대해서 ..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연예인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화보나, 잡지 촬영 등의 사진은 작가와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연예인의 셀카는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얼굴이 나온 사진은 초상 사진 초상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표준대국어사전 中 초상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초상권의 초상은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는 얼굴 사진에 대해서 초상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초상 사진을 이용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 사진의 종류는 어..

신문기사에서 종종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작권은 알겠는데 저작인격권은 무엇일까요?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일부이며 크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말하는 법적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작재산권입니다. 이 저작재산권은 주로 창작물과 관련된 금전(재산)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순간 오직 창작자에게만 부여되는 인격 관련 권리입니다. 과연 이 인격과 관련된 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 성명표시권 위에서 저작인격권은 오직 창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 권리..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유저들이 이미지, 영상 자료들을 활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작성자들은 '문제시 삭제'를 표시하면서 저작권이나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게시글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삭제를 바로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모두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작성할 때 방송 화면 캡처나 작가가 찍은 이미지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일단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게시글에 활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저작자는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시 삭제를 ..